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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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명령을 들고 실제로 돈을 받아 내는 단계

법무 · 지급명령

확정된 명령을 들고 실제로 돈을 받아 내는 단계

확정된 명령으로 집행을 시작하는 조건, 상대방 재산을 모를 때 쓰는 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예금·급여·부동산·물건에 대한 집행 방법,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을 설명합니다.

6단계로 진행
6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그 정본으로 집행문 없이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찾고, 예금·급여는 채권압류 뒤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부동산은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급여 절반과 월 250만원 이하 생계비 등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01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경우와 아직 아닌 경우

  • 채무자가 송달받고 2주 동안 이의하지 않아 명령이 확정된 경우
  • 채무자가 이의했다가 취하해 명령이 확정된 경우
  • 확정된 뒤에도 채무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갚지 않는 경우
  • 상대방의 거래 은행, 직장, 부동산 중 하나라도 짐작 가는 곳이 있는 경우
  • 채무자가 기간 안에 이의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법원 안내는 판결 전까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합니다)
  • 명령이 아직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압류금지 범위 안에 있는 생계비뿐인 경우
02

확정된 명령은 그 자체로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채무자가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 없이 2주일이 지나면 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확정된 명령에 기해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정하고, 제58조 제1항은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집행하도록 합니다. 조건이 붙었거나 승계인이 관련된 경우만 집행문이 따로 필요합니다.

확정됐다고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채무자에게 「이제 갚으라」고 다시 연락해 주는 구조도 아닙니다. 지급명령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어느 재산을 압류할지 정해 다시 신청서를 내야 움직이는 절차이고, 그 재산을 찾는 일도 채권자의 몫입니다.

예금 압류와 부동산 경매를 따로 하려면 정본이 여러 통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정본을 여러 통 신청할 수 있고,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면서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습니다.

재산명시로 시작해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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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상대방 재산을 모를 때 쓰는 세 가지 절차

강제집행에서 가장 먼저 막히는 곳은 「무엇을 압류하지」입니다. 법은 확정된 명령을 가진 채권자가 쓸 수 있는 장치를 몇 가지 두고 있습니다.

절차무엇을 하나요건과 관할
재산명시채무자가 법원에 자기 재산목록을 내게 함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에 신청.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개시에 필요한 문서를 붙임(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조회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재산목록만으로 채권 만족이 부족한 경우 등. 채권자가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냄(제74조)
채무불이행자명부채무자를 명부에 올리도록 신청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사유 소명 필요, 채무자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제70조)

순서로 보면 재산명시가 출발점입니다. 채무자가 낸 목록에 쓸 만한 재산이 없거나 목록 자체가 부실하면 재산조회로 넘어가는 흐름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재산을 찾는 절차라기보다 갚지 않는 상태를 공적으로 남기는 절차라, 확정 뒤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은행과 회사는 이 절차에서 제3채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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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과 급여는 채권압류로 집행합니다

채무자가 은행에 넣어 둔 돈이나 회사에서 받을 급여는 법으로 보면 채무자가 은행이나 회사에 대해 갖는 금전채권입니다. 이런 채권에 대한 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시작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3조). 은행이나 회사는 이 절차에서 제3채무자라고 부릅니다.

압류만으로는 돈이 채권자에게 오지 않습니다. 압류채권자는 다음 단계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제229조).

  •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돈을 받아 갈 수 있게 하는 명령입니다.
  •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넘기는 명령입니다.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다른 채권자가 있는지, 제3채무자가 돈을 낼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무자에게 빚이 여러 곳에 있다는 소문이 있다면 전부명령이 효력을 잃을 가능성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급여·예금의 압류금지 기준은 2026년 2월부터 2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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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할 수 없는 돈과 물건

채권자가 가장 자주 실망하는 지점입니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압류할 수 없는 범위를 정해 두었고, 2026. 2. 1.부터 그 기준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대상압류금지 범위(2026.2.1. 시행 기준)
급여채권2분의 1. 그 금액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월 250만원까지, 월 300만원을 넘으면 월 300만원에 넘는 금액의 2분의 1을 더한 만큼까지
예금 등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1월간 생계비)
생계비계좌1인 1계좌로 250만원까지 예치할 수 있는 압류금지 계좌
물건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같은 생활필수품, 2월간 식료품, 직업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 안경·보청기 같은 신체보조기구 등

250만원은 생계비계좌, 압류금지 현금, 예금을 모두 합친 한도이고 서로 공제됩니다. 계좌마다 250만원씩 따로 보호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월급이 많지 않은 채무자라면 급여를 압류해도 실제로 받아 낼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을 수 있으니, 급여보다 다른 재산이 있는지부터 살펴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06

부동산과 집 안의 물건에 대한 집행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채권자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강제경매나 강제관리로 집행합니다(민사집행법 제78조). 강제경매는 부동산을 팔아 그 대금에서 받는 방식이고, 강제관리는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신청 뒤 예납금과 여러 단계가 따르므로, 청구금액이 작으면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먼저 따져 보세요.

채무자가 점유한 유체동산, 예를 들어 사무실 집기나 가게의 물건은 집행관이 압류합니다. 집행관이 물건을 직접 점유하거나, 봉인 같은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표시해 채무자에게 보관시키는 방식입니다(제189조). 앞의 표에 있는 생활필수품은 여기서 빠집니다.

지급명령강제집행 도중에 채무자가 「이미 갚았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내더라도, 그것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따로 집행정지를 명해야 멈춥니다(제46조).

07

누가 대신 할 수 있고, 무엇은 피해야 하나

집행 신청서는 채권자가 직접 써서 낼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원에 낼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범위에서 도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도 물론 맡을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것도 분명합니다. 타인의 채권을 대가를 받고 추심하는 일을 업으로 하려면 신용정보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 없이 「대신 받아 주겠다」는 제안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업무를 한다고 표시하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법무사법 제74조, 변호사법 제112조). 지급명령 강제집행은 법원 절차 안에서 하는 일이니, 그 밖의 방법으로 채무자를 압박하는 제안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08

확정부터 돈을 받기까지의 순서

  1. 확정과 정본 확인명령이 확정됐는지 확인하고 정본을 준비합니다. 여러 곳에 집행하려면 정본을 여러 통 신청합니다.
  2. 재산 파악아는 은행, 직장, 부동산을 정리하고 모르면 재산명시를, 그래도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3. 집행 방법 선택예금·급여는 채권압류, 부동산은 강제경매나 강제관리, 사무실 집기 같은 물건은 집행관 압류를 고릅니다.
  4. 신청서 제출집행 종류에 맞는 신청서에 정본을 붙여 내고 인지와 송달료 등을 냅니다.
  5. 추심·전부 또는 배당채권압류 뒤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고, 경매는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6. 6개월 뒤 명부 검토확정 뒤 6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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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단계에서 붙이는 인지와 그 밖의 비용

항목법정 기준확인할 것
채권 압류명령 등 강제집행 신청서 인지2천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4항 제1호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인지5천원같은 법 제9조 제3항 제1호. 등록면허세·경매예납금은 별도
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 신청서 인지각 1천원같은 법 제9조 제5항 제3호
재산조회 비용채권자가 미리 냄조회할 기관 수에 따라 달라짐
송달료·예납금집행 종류별로 따로 냄금액은 해당 법원 안내로 확인
법무사 서류 작성 보수협회 보수기준 상한: 집행 신청서 등 문안이 필요한 서류는 소송물가액 3천만원까지 560,000원 등, 부가세 별도상한일 뿐 실제 금액이 아님. 2024.9.12. 시행 기준

인지 금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정해진 값만 옮겼습니다. 송달료, 경매예납금, 집행관 수수료 등은 사건과 법원에 따라 달라 이 글에서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확정된 명령으로 상대방 통장 잔액을 다 가져올 수 있나요?

다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2026. 2. 1.부터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예금 등은 압류금지이고, 생계비계좌와 압류금지 현금을 합친 한도로 계산됩니다. 그 범위를 넘는 부분이 압류 대상입니다.

월급을 압류하면 매달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급여채권은 2분의 1이 압류금지이고, 그 절반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월 250만원까지 압류금지입니다. 반대로 절반이 월 300만원을 넘으면 압류금지액은 월 300만원에 그 넘는 금액의 2분의 1을 더한 만큼으로 줄어듭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그래서 월급이 많지 않으면 실제로 압류되는 금액이 거의 없을 수 있어 다른 재산과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추심명령은 압류한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받아 갈 권한을 주는 것이고, 전부명령은 그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고, 송달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 등이 있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재산을 두었는지 전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내게 하고, 목록만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재산조회는 채권자가 조회할 기관을 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확정되자마자 신청할 수 있나요?

바로는 안 됩니다.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신청할 수 있고,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1천원의 인지를 붙입니다.

법무사에게 압류 신청서 작성을 맡길 수 있나요?

맡길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법원에 낼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을 할 수 있고, 보수는 협회 보수기준의 상한 안에서 위임 계약으로 정합니다. 상한 금액은 실제 요금이 아니니 계약 전에 범위와 금액을 문서로 받아 두세요.

채무자가 청구이의 소송을 내면 압류가 풀리나요?

소를 냈다는 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의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 법원이 신청을 받아 집행정지를 명해야 멈추고, 그 전까지는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