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돈이나 일정한 수량의 물건을 달라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가 낸 서류만 보고 내리는 명령입니다.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쓸 수 없습니다.
이 절차가 잘 맞는 경우와 처음부터 소송을 생각할 경우
- 빌려준 사실은 상대방도 인정하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갚지 않고 있는 경우
- 물품 대금이나 공사 대금처럼 금액이 분명하고 지급일이 이미 지난 경우
- 상대방이 지금 사는 곳이나 일하는 곳을 알고 있어 우편이 닿을 수 있는 경우
-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근거를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류로 먼저 받아 두고 싶은 경우
- 상대방이 빌린 적 없다거나 이미 갚았다고 말하고 있는 경우(법원 안내는 이때 조정이나 소송을 바로 내는 편이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상대방이 어디 사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공시송달로는 이 명령을 보낼 수 없습니다)
- 돈이 아니라 집을 비워 달라거나 등기를 넘겨 달라는 청구인 경우

법원지급명령은 판결 대신 서류로 내리는 명령입니다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왔는데 봉투를 열어 보니 「지급명령」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면, 상대방이 법원에 돈을 청구했고 법원이 일단 그 청구대로 명령을 냈다는 뜻입니다. 재판을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467조는 이 명령을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한다고 정하고 있고, 채권자도 법정에 나오지 않습니다. 법원은 신청서에 적힌 내용을 보고 형식과 요건을 갖췄는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받은 사람은 억울할 수 있고, 보낸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명령을 받습니다. 법원이 채권이 진짜인지 증거를 따져서 확인해 준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이 제도를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그 대신 받은 쪽에게는 다툴 기회가 정해진 기간 동안 열려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명령이 굳어집니다.
정식 이름은 「독촉절차」입니다. 법원지급명령, 독촉사건이라는 말도 같은 절차를 가리킵니다. 판결을 받으려면 소장을 내고 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이 절차는 다툼이 없을 때 그 과정을 건너뛰게 해 주는 지름길에 가깝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결국 소송으로 돌아간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쓸 수 있는 청구와 쓸 수 없는 청구
민사소송법 제462조가 정한 대상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하라는 청구입니다. 빌려준 돈, 밀린 물품 대금, 받지 못한 용역비처럼 「얼마를 달라」로 끝나는 청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쌀 몇 가마처럼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꿔 줘도 되는 물건도 수량이 정해져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 청구 | 이 절차로 가능한가 | 이유 |
|---|---|---|
| 빌려준 돈, 밀린 대금 | 가능 | 일정한 금액의 금전 지급 청구 |
| 갚기로 한 날이 아직 안 된 돈 | 불가 | 지금 바로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함 |
|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 달라는 청구 | 불가 | 건물명도는 금전 청구가 아님 |
| 땅을 넘겨 달라, 등기를 옮겨 달라는 청구 | 불가 |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대상 밖 |
|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만 보낼 수 있는 상대 | 불가 |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함 |
금액에는 위아래 한도가 없습니다. 법원 안내도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몇십만원짜리 외상값이든 큰 공사 대금이든 같은 절차를 탑니다.
법원은 신청이 대상 청구나 관할 규정에 어긋나거나, 신청서만 보아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하면 신청을 각하합니다(제465조). 이 각하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으니, 대상이 되는지부터 먼저 따져 보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명령이 나온 뒤 두 갈래로 갈리는 2주
법원이 명령을 내리면 그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이때부터 시계가 돕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는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못 박았습니다. 법원이 사정을 봐서 늘려 주거나 줄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명령이 내려진 날이 아니라 우편을 받은 날이 기준이라, 채권자와 채무자가 생각하는 날짜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2주가 그냥 지나가거나, 이의신청을 했다가 취하하거나,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474조). 채권자는 이 명령을 근거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의가 있으면
채무자가 적법하게 이의하면 명령은 이의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처음 신청한 때에 그 금액에 관해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472조). 법원은 채권자에게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만큼을 더 내라고 명하고,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신청서가 각하됩니다(제473조). 그러니 이 절차를 고른 채권자도 소송까지 갈 각오와 증거는 갖춰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일부만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0만원 중 300만원은 이미 갚았다고 이의하면 그 300만원 부분만 효력을 잃는 식입니다. 기간과 이의 방식은 하위 글에서 따로 자세히 다룹니다.
우편이 닿지 않으면 소송으로 방향을 틉니다
이 절차가 막히는 가장 흔한 지점은 송달입니다. 채무자가 이사를 했거나, 낮에 집에 아무도 없어 우편이 돌아오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보냅니다. 채권자는 정해진 기한 안에 송달 가능한 새 주소를 적어 내거나, 아예 소송으로 바꿔 달라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466조). 둘 다 하지 않고 기한을 넘기면 신청서가 각하된다는 것이 법원 안내입니다.
새 주소를 끝내 찾지 못해 공시송달 말고는 방법이 없거나 외국으로 보내야 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기도 합니다. 이 결정에도 불복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 주소가 처음부터 불확실하다면 이 절차로 시간을 들였다가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로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다고 신청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서류에 적힌 기한은 달력에 바로 적어 두세요. 서랍에 넣어 두었다가 기한이 지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걸린 채권이라면 신청 시점이 중요합니다
돈을 받을 권리는 오래 내버려 두면 소멸시효로 사라집니다. 민법 제168조는 시효를 멈추는 사유로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구에는 재판상 청구가 포함되고, 민사소송법 제265조는 소를 제기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독촉절차에는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제464조), 이의가 나와 소송으로 넘어가면 처음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472조). 이 조문들을 함께 보면, 시효 만료가 가까운 채권에서 신청한 날이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시효가 얼마 남았는지, 이미 지났는지는 채권의 종류와 그동안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독촉장이나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시효가 넉넉히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자체로 시효중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효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별도 글로 넘깁니다.

혼자 할지,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지
신청서는 본인이 써도 됩니다. 관할법원에 가면 민사민원상담관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비치된 양식으로 작성할 수 있고, 손을 다쳐 글을 쓸 수 없는 사정이면 법원직원에게 말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포털로 낼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 맡긴다면 역할이 나뉩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에 딸린 상담을 합니다. 이의가 나와 소송으로 넘어간 뒤 법정에서 변론을 대신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변호사의 몫입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일부 단독사건에서 친족 등이 법원 허가를 받아 대리하는 예외가 있을 뿐입니다.
상대방이 빚을 인정하고 있다면 혼자 해 볼 만한 절차입니다. 반대로 상대가 이미 다투고 있고 증거가 문자 몇 통뿐이라면, 법원 안내는 이럴 때 조정신청이나 소송을 바로 내는 편이 나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의가 나오면 바로 증거 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신청한 때부터 강제집행 직전까지의 흐름
- 청구 대상 확인금액이 정해진 돈 청구인지, 갚을 날이 지났는지, 상대방 주소로 우편이 닿을지부터 봅니다.
- 관할법원에 신청채무자 주소지 등 법이 정한 곳의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내거나 전자소송으로 냅니다. 채권자 주소지라는 이유만으로는 낼 수 없습니다.
- 서면 심사와 발령법원은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신청서로 판단합니다. 요건이 안 맞으면 각하됩니다.
- 채무자에게 송달정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명령이 오고, 새 주소를 내거나 소송으로 바꿉니다.
- 2주 경과 또는 이의이의가 없으면 확정되고, 이의가 있으면 소송으로 넘어가 인지를 보정합니다.
- 확정 후 집행 준비확정된 명령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채무자 재산을 파악하는 절차가 그다음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법원에 내는 돈과 맡길 때의 보수가 정해지는 방식
| 항목 | 정해지는 방식 | 기준 시점·확인할 것 |
|---|---|---|
| 인지 | 같은 금액으로 소송을 낼 때 붙이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계산값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 | 민사소송 등 인지법 2025.3.1. 시행본 기준 |
| 전자소송으로 낼 때의 인지 | 위 인지액의 10분의 9 | 전자소송 등록과 전자 진행 동의가 있을 때 |
|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6회분을 미리 냄. 1회분은 2026.7.1.부터 5,640원(e-Post 적용 사건) | 우편요금에 따라 바뀜. 사건이 끝나고 남으면 환급 |
| 이의 후 소송으로 넘어갈 때 |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금액을 보정하고, 송달료도 소송 기준으로 더 냄 | 보정명령에 적힌 기간 |
| 법무사 서류 작성 보수 | 협회 보수기준상 상한이 있음(소송물가액 3천만원까지 560,000원 등, 부가세 별도) | 상한일 뿐 실제 청구액이 아님. 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 2024.9.12. 시행 |
| 변호사 보수 | 위임 계약으로 정함 | 계약서에 소송 전환 뒤 범위가 들어가는지 |
인지와 송달료의 구조만 옮겼고, 각자의 청구금액으로 낼 돈을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 송달료 1회분은 우편요금 고시에 따라 수시로 바뀌므로 낼 때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법원지급명령이 집으로 왔는데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도록 이의하지 않으면 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그다음에는 채권자가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니,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간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법원이 명령을 냈으면 상대방 말이 사실로 인정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가 낸 서류만 보고 명령을 냅니다. 증거를 따져 채권이 진짜라고 확인해 준 것이 아니어서, 받은 쪽이 다투면 소송에서 처음부터 따지게 됩니다.
제가 사는 동네 법원에 내면 안 되나요?
독촉절차는 전속관할이라 채무자의 주소지, 근무지, 영업소, 의무이행지, 불법행위지 등 법이 정한 곳의 법원에 내야 합니다. 채권자가 사는 곳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관할이 생기지 않고, 관할에 어긋나면 각하됩니다.
금액이 몇억원이어도 이 절차를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법에 금액 상한이 없고, 법원 안내도 청구금액과 관계없이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의가 나와 소송으로 넘어가면 금액에 따라 소액·단독·합의 사건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집을 비워 달라는 요구도 지급명령으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이 절차는 금전이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하라는 청구에만 쓰입니다. 건물명도,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소송 등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의하면 처음부터 소장을 다시 써야 하나요?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처음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모자란 인지를 보정해야 하고,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각하됩니다.
확정된 뒤에도 채무자가 다툴 방법이 있나요?
법원 안내에 따르면 확정 뒤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함께 해야 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이의하는 것보다 훨씬 무거운 부담이라, 받았을 때 바로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송달료를 넉넉하게 냈는데 남으면 돌려받나요?
돌려받습니다. 송달료규칙에 따라 사건이 끝나면 남은 송달료는 신고한 계좌로 환급되고, 인터넷뱅킹 등으로 냈다면 그 출금계좌로 돌아갑니다. 계좌가 없으면 환급통지를 받아 은행에서 찾고, 10년간 찾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