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와 근무장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사무관등이 서류를 보관하면서 그 사실을 법원게시판·관보·신문·전자통신매체로 공시해 송달을 대신하는 방식입니다. 처음 실시한 것은 그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독촉절차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게시로 송달을 대신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
보통 법원 서류는 우편으로 상대방 집이나 직장에 갑니다. 그런데 이사 간 곳을 아무도 모르고, 다니던 회사도 그만둔 사람이라면 우편이 몇 번을 가도 되돌아옵니다. 재판이 송달 단계에서 멈추지 않도록 민사소송법 제194조가 마련한 길이 공시송달입니다.
조문이 정한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사자의 주소 등이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다른 하나는 외국에서 할 송달을 촉탁 방식으로 할 수 없거나 해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신청할 수도 있는데, 신청하는 쪽은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연락이 안 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소를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했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자료를 내야 하는지는 사건을 맡은 법원의 안내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시송달방법은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상대방에게 무언가가 실제로 배달되지 않습니다.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런 서류가 있다는 사유를 아래 방법 가운데 하나로 알립니다(민사소송법 제195조, 민사소송규칙 제54조).
- 법원게시판에 게시
-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
-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법원 복도 게시판의 종이 한 장, 혹은 화면 속 공고 한 줄이 송달을 대신하는 셈입니다. 상대방이 그것을 실제로 보았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은 이 방식을 아무 때나 쓰지 못하게 요건을 좁혀 두었습니다.
효력은 언제 생기나
| 경우 | 효력이 생기는 때 |
|---|---|
| 같은 당사자에게 처음 하는 경우(국내) |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난 때 |
| 외국에서 할 송달을 처음 게시로 대신하는 경우 | 실시한 날부터 2월이 지난 때 |
| 같은 당사자에게 두 번째부터 | 실시한 다음 날 |
민사소송법 제196조는 이 기간을 줄일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급한 사정이 있어도 처음 게시한 뒤 2주는 그대로 흘러가야 합니다. 일정을 짤 때는 공시를 시작한 날이 아니라 효력이 생기는 날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어긋나지 않습니다.
주소를 모르는 채무자에게는 독촉절차를 쓸 수 없습니다
돈을 받으려는 사람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대목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는 지급명령을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서면만 보고 내리는 명령이라, 채무자가 실제로 받아 보고 이의할 기회를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명령을 보냈는데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은 보정기한을 주고 송달 가능한 주소를 내라고 합니다. 이때 채권자는 새 주소를 보정하거나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둘 다 하지 않은 채 기한을 넘기면 신청서가 각하됩니다. 게시 방식으로밖에 보낼 수 없거나 외국으로 보내야 할 때는 법원이 직권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도 있으며, 이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제466조). 주소를 끝내 찾지 못할 상대라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쪽이 시간을 덜 잃습니다.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도 같은 제약이 있습니다.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로만 보낼 수 있는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의사표시공시송달, 소송 없이 해지·최고를 도달시킬 때
재판 서류가 아니라 「계약을 해지합니다」「며칠 안에 갚으세요」 같은 의사표시를 상대에게 닿게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데, 상대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내용증명도 반송될 뿐입니다.
민법 제113조는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를 민사소송법의 같은 송달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이 의사표시공시송달입니다. 핵심은 「과실 없이」라는 조건입니다.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는 주소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 요건부터 흔들립니다. 신청할 법원과 드는 비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니 법원 안내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틀리는 점
먼저, 이 제도는 상대방을 피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면서 모른다고 하거나 거짓 주소를 적어 소를 제기하면, 그렇게 받은 확정판결도 재심사유가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 판결이 나온 뒤에 뒤집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게시가 시작된 날 송달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처음 게시한 것은 2주(외국은 2월)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 날짜를 놓치면 그 뒤 기간 계산이 모두 어긋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시송달은 법원이 알아서 해 주나요, 제가 신청해야 하나요?
둘 다 가능합니다.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다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상대방이 해외로 나가서 연락이 끊겼으면 어떻게 되나요?
외국에서 할 송달을 촉탁 방식으로 할 수 없거나 해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면 게시 방식의 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음 실시한 것은 실시한 날부터 2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주소를 알면서 모른다고 하고 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 주소나 거소를 알고도 모른다고 하거나 거짓 주소로 소를 제기한 경우는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입니다. 이겼다고 생각한 판결이 다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빌려준 사람이 잠적했는데 서면 명령으로 받을 수는 없나요?
게시 방식으로만 보낼 수 있는 상대에게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송달이 안 되면 주소를 보정하거나 소제기신청을 해야 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부치기도 합니다.
의사표시공시송달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민법 제113조는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찾아볼 수 있는 주소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게시판에 붙은 날부터 바로 송달된 것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같은 당사자에게 처음 실시한 것은 그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이 기간은 줄일 수 없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실시한 다음 날 효력이 생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