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서는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한 문서로, 당사자와 청구의 취지·원인,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할 수 있다는 안내가 적힙니다. 당사자에게 보내지는 것은 지급명령정본이고, 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이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이 글이 필요한 사람과 다른 글을 봐야 하는 사람
- 법원에서 등기우편으로 명령 문서를 받았는데 무엇을 봐야 할지 모르는 사람
- 명령이 확정된 뒤 정본을 들고 집행을 준비하려는 채권자
- 정본을 잃어버렸거나 여러 곳에 집행하려고 정본이 더 필요한 채권자
- 받은 문서가 판결문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한 사람
- 법원에 낼 신청서를 어떻게 쓰는지 찾는 사람(채권자가 쓰는 신청서는 법원이 내는 명령서와 다른 문서입니다)
- 이미 기간 안에 다투기로 마음먹고 제출 방법만 알고 싶은 사람(이의신청 글을 보세요)

지급명령서는 법원이 쓴 문서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섞이는 문서가 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 사람에게 얼마를 받아야 한다」고 적어 법원에 내는 것이 신청서이고, 법원이 그 신청을 보고 「얼마를 지급하라」고 명하는 것이 지급명령서입니다. 우편으로 받은 쪽은 후자를 받은 것입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67조에 따라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이 명령을 냅니다. 그래서 명령서의 청구 내용은 채권자가 신청서에 적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합니다. 법원 안내는 신청서에 「언제 얼마를 빌려주었다」 같은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적으라고 하는데, 명령서의 청구원인 칸이 짧고 건조하게 보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판결문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판결문에는 법원이 양쪽 주장과 증거를 보고 내린 판단 이유가 적히지만, 지급명령서에는 그런 판단 과정이 없습니다. 대신 마지막에 이의할 수 있다는 안내가 붙습니다. 그 안내가 명령서에서 가장 중요한 줄입니다.

받았을 때 칸마다 확인할 것
민사소송법 제468조는 지급명령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도록 정합니다. 봉투를 열었다면 아래 순서로 읽어 보세요.
| 칸 | 확인할 것 | 흔히 놓치는 점 |
|---|---|---|
| 당사자 | 채권자가 누구인지, 채무자 이름과 주소가 내 것인지 | 개인이 아니라 회사나 채권을 넘겨받은 다른 곳이 채권자로 적혀 있기도 함 |
| 법정대리인 | 미성년자나 회사 대표자 등이 적혀 있는지 | 회사가 당사자면 대표자 표시를 함께 봄 |
| 청구취지 |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이 각각 얼마이고 언제부터 붙는지 | 원금만 보고 이자 기산일을 지나치는 경우 |
| 청구원인 | 언제, 무슨 돈을, 얼마나 주고받았다는 주장인지 | 이미 갚은 금액이 빠져 있는지 대조하지 않음 |
| 이의 안내 |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할 수 있다는 문구 | 서류에 찍힌 날짜를 송달일로 착각함 |
읽으면서 내 기록과 다른 부분에 표시해 두면, 다툴지 말지 판단할 때 그 표시가 그대로 근거 목록이 됩니다. 계좌 이체 내역은 은행 앱에서 기간을 정해 내려받아 두는 편이 빠릅니다.

지급명령정본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법원이 명령을 내리면 원본은 사건 기록에 남고, 당사자에게는 정본이 송달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69조는 지급명령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이 정본이 닿아야 이의 기간이 시작되고, 닿지 않으면 절차가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지급명령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정해진 기한 안에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하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새 주소를 내거나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제466조), 둘 다 하지 않은 채 기한을 넘기면 신청서가 각하된다는 것이 법원 안내입니다. 채무자 쪽에서 보면, 예전 주소로 간 명령서는 아직 받은 것으로 끝난 상태가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명령이 확정된 뒤에는 이 정본이 채권자에게 가장 중요한 서류가 됩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 명령의 정본이 곧 강제집행을 시작하는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확정 뒤 정본으로 집행할 때 알아 둘 것
판결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보통 집행문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은 집행문을 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하도록 정합니다. 서류 하나를 덜 준비해도 된다는 점에서 채권자에게는 꽤 큰 차이입니다.
예외도 같은 조문에 있습니다.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리고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거나 승계인에 대해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채권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집행하려는 경우나,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 곳에 동시에 집행하려면 정본이 여러 통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채권자가 정본을 여러 통 신청하거나, 전에 받은 정본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 신청하면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고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도록 정합니다. 정본을 잃어버렸다고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다시 받는 데 절차가 한 번 더 들어가니 원본처럼 보관해 두세요.
명령서를 받은 사람의 선택지
받은 쪽이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셋입니다. 내용이 맞으면 갚거나 채권자와 갚는 방법을 정하는 것, 전부나 일부가 틀리면 기간 안에 이의하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선택은 사실상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2주가 지나면 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제474조).
이의 사유로 법원 안내가 드는 예는 빌린 사실이 없는 경우, 갚은 금액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입니다. 이의할 때는 응할 수 없다는 뜻만 분명히 하면 되고 이유를 길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기간을 넘긴 뒤에는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함께 해야 집행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이 법원 안내라, 판단은 명령서를 받은 주에 끝내는 편이 낫습니다.
지급명령서가 만들어져 집행에 쓰이기까지
- 채권자의 신청채권자가 당사자, 청구금액, 청구 이유를 적은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냅니다.
- 서면 심사와 발령법원은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신청서로 요건을 보고 명령을 냅니다.
- 정본 송달당사자에게 정본을 보냅니다. 채무자에게 닿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이 갑니다.
- 2주 경과 또는 이의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고, 이의가 있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정본으로 집행 신청확정된 명령의 정본으로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승계 등 예외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명령서·정본과 관련해 드는 비용의 구조
| 항목 | 정해지는 방식 | 확인할 것 |
|---|---|---|
| 신청 단계 인지 | 같은 금액의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전자 신청은 그 10분의 9 | 민사소송 등 인지법 2025.3.1. 시행본 기준 |
|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6회분 예납, 1회분은 2026.7.1.부터 5,640원 | 우편요금에 따라 바뀜, 남으면 환급 |
| 법무사 서류 작성 보수(문안이 필요한 서류) | 협회 보수기준 상한: 소송물가액 3천만원까지 560,000원 등, 부가세 별도 | 상한일 뿐 실제 청구액이 아님 |
| 법무사 서류 작성 보수(송달증명·집행문부여신청서 등) | 협회 보수기준 상한 1건당 40,000원 | 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 2024.9.12. 시행 |
정본을 추가로 받을 때의 비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해당 법원 안내로 확인하세요. 보수는 상한을 옮긴 것이며 실제 금액은 위임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서와 지급명령신청서는 같은 문서인가요?
다른 문서입니다. 신청서는 채권자가 받을 돈과 그 이유를 적어 법원에 내는 것이고, 지급명령서는 법원이 그 신청을 보고 지급을 명한 문서입니다. 법원에서 우편으로 받았다면 명령서의 정본을 받은 것입니다.
지급명령서에 판결 이유 같은 설명이 없는데 정상인가요?
정상입니다. 법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의 기간 안내를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내는 명령이라 판결문처럼 양쪽 주장을 따진 판단 이유는 적히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정본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2항은 전에 받은 정본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도 법원사무관등이 정본을 내어 주고,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명령의 정본만 있으면 집행문 없이 압류를 신청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합니다. 다만 집행에 조건이 붙었거나 상속인처럼 당사자의 승계인이 집행하거나 승계인을 상대로 집행할 때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명령서가 예전 주소로 갔다면 이미 받은 것으로 되나요?
채무자에게 실제로 송달되지 않았다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합니다. 채권자가 기한 안에 주소를 고치거나 소제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각하된다는 것이 법원 안내입니다.
채권자에게도 명령서가 송달되나요?
민사소송법 제469조는 지급명령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정하고 있어 채권자도 명령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확정 뒤 집행을 하려면 채권자가 정본을 갖고 있어야 하므로 받은 서류는 원본처럼 보관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