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의신청은 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 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내는 것입니다. 이유를 자세히 쓸 필요는 없고, 이의한 범위에서 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 2주는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려 주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 돈을 빌린 적이 없거나, 거래 자체가 명령에 적힌 내용과 다른 경우
- 빌린 것은 맞지만 이미 전부 또는 일부를 갚았는데 그 금액이 빠져 있는 경우
- 너무 오래된 채권이라 시효가 지났다고 보는 경우
- 원금은 인정하지만 이자나 지연손해금 계산이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 청구된 금액과 내용이 모두 맞고 다툴 사정이 없는 경우(이의해도 소송에서 같은 결론이 날 가능성을 따져 봐야 합니다)
- 명령을 받은 사람이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인 경우(이의신청은 채무자가 하는 절차입니다)

2주는 우편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가 정한 기간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린 날이 아닙니다. 봉투 안 서류에 찍힌 날짜는 대개 발령일이라, 그 날짜부터 세면 실제로 남은 날을 잘못 잡게 됩니다. 우편을 직접 받았는지, 가족이 대신 받았는지, 집배원이 남긴 안내를 보고 우체국에서 찾아왔는지에 따라 송달된 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받은 날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이 2주는 불변기간입니다. 출장이 길었다거나 서류를 늦게 열어 봤다는 이유로 법원이 기간을 늘려 주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이의 대신 훨씬 무거운 절차가 남습니다.
금액 일부만 다투는 것도 됩니다. 이의한 범위 안에서만 명령이 효력을 잃기 때문에, 1,000만원 청구 중 300만원은 이미 갚았다고 이의하면 나머지 700만원 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어디까지 다툴지 정한 다음 이의신청서에 그 범위를 분명하게 적는 편이 뒤에 혼선이 없습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
생각보다 짧아도 됩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이의신청서에는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분명히 하면 충분하고, 왜 응할 수 없는지 이유를 특별히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반박 자료를 모으느라 기간을 넘기는 것이 가장 나쁜 결과이니, 일단 기간 안에 서면을 내고 다툴 내용은 소송에서 정리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양식은 법원 누리집에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써 넣을 때 확인할 점은 이렇습니다.
- 받은 명령에 적힌 법원 이름과 사건 표시를 그대로 옮겨, 어느 명령에 대한 이의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합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 이름은 명령서에 적힌 대로 씁니다.
- 전부 다투는지, 일부만 다투는지를 적습니다. 일부라면 금액을 숫자로 적습니다.
- 연락처를 적어 두면 법원이 보정할 일이 생겼을 때 연락이 닿습니다.
제출할 곳과 방법은 받은 명령서의 안내와 해당 법원 안내를 따르세요. 내기 전에 사본을 한 부 남겨 두면, 나중에 무엇을 언제 냈는지 확인할 때 쓸모가 있습니다.
이의할 만한 사정은 무엇인가
법원 안내가 예로 드는 이의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돈을 빌린 사실이 없는 경우, 빌렸지만 전부나 일부를 갚은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금액이 틀린 경우입니다. 실제로 많이 보게 되는 장면은 두 번째입니다. 계좌로 나눠서 갚아 왔는데 채권자가 처음 빌린 금액 그대로 청구했다면, 이체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거래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 회사이거나,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거나, 보증을 섰을 뿐인 경우처럼 「누가 갚을 사람인가」부터 다른 사정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이의를 낸 뒤 이어지는 소송에서 증거를 놓고 다투게 됩니다.
반대로 금액도 맞고 갚을 생각도 있는데 당장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의는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므로, 다툴 내용이 없으면 소송비용까지 더해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독촉절차 비용도 소송비용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 제473조의 내용입니다.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적법한 이의가 들어오면 채권자가 처음 신청한 때에, 이의한 금액에 관해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채무자가 따로 할 일은 아직 없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을 보정하라고 명하고, 채권자가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됩니다(제473조). 인지를 더 내는 쪽은 채권자입니다.
| 이의된 금액(법원 안내) | 진행되는 사건 |
|---|---|
| 3,000만원 이하 | 소액사건 |
| 3,000만원 초과 5억원 이하 | 단독사건 |
| 5억원 초과 | 합의사건 |
위 구분은 법원 안내를 옮긴 것으로, 사물관할 규칙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법원 안내는 소송으로 옮겨진 이상 판결 전까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도 설명합니다. 이제부터는 서면과 증거로 다투는 단계입니다.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보이면 법원은 결정으로 각하하는데(제471조),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겨서 낸 이의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2주를 넘겨 버렸다면 남는 길
기간이 지나면 명령은 굳어지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때 쓸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인데 둘 다 쉽지 않습니다.
첫째는 추후보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그때 외국에 있었으면 30일 안에) 놓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바빠서 못 봤다거나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둘째는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확정 뒤 강제집행을 멈추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소송을 먼저 걸어야 하고, 정지 결정이 나기 전까지 집행은 계속 진행됩니다. 2주 안에 서면 한 장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이 이렇게 무거워진다는 점이 이의신청 기간을 지켜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
지급명령이의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서면입니다. 그래도 맡기고 싶다면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원에 낼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그에 딸린 상담을 합니다. 소송으로 넘어간 뒤 법정에서 변론을 대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87조), 금액이 크지 않은 단독사건에서 친족 등이 법원 허가를 받는 예외가 있습니다.
기간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는 일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법무사의 서류 작성 업무로 할 수 있고, 이의 뒤 법정에서 다투는 일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변호사도 법무사도 아니면서 돈을 받고 이의신청서를 써 주거나 대신 다퉈 주겠다는 제안은 변호사법 제109조가 금지하는 일이니 응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명령을 받은 날부터 소송 단계까지의 순서
- 송달받은 날 확인직접 받았는지, 가족이 받았는지, 우체국에서 찾아왔는지 확인하고 그날부터 2주를 달력에 표시합니다.
- 명령 내용 대조채권자, 금액, 청구 이유를 내 기록과 맞춰 보고 전부 다툴지 일부만 다툴지 정합니다.
- 이의신청서 작성법원 누리집 양식에 응할 수 없다는 뜻과 다투는 범위를 적습니다. 이유는 길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 기간 안에 제출명령서 안내에 따라 제출하고 사본을 남겨 둡니다. 기간을 넘긴 이의는 각하됩니다.
- 소송 대비이체 내역, 문자, 영수증처럼 다툴 근거를 모아 소송 단계의 서면과 증거를 준비합니다.
이의신청과 그 뒤 소송에서 드는 돈
| 항목 | 정해지는 방식 | 확인할 것 |
|---|---|---|
| 소송 전환 뒤 모자라는 인지 | 소장 인지액에서 지급명령 신청 때 낸 인지액을 뺀 금액을 채권자가 보정 | 보정은 채권자 몫이며 하지 않으면 신청서 각하 |
| 법무사 서류 작성 보수 | 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의 상한 안에서 정함. 지급명령·소장·답변서 등 문안을 요하는 서류는 소송물가액 3천만원까지 상한 560,000원(부가세 별도) | 상한일 뿐 실제 금액이 아님. 2024.9.12. 시행 기준 |
| 변호사 보수 | 위임 계약으로 정함 | 이의신청서만인지 소송 전체인지 범위 |
| 소송비용 부담 | 독촉절차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되어 판결에서 부담자가 정해짐 | 다툴 내용이 없으면 비용이 늘어날 수 있음 |
이의신청서를 낼 때 따로 드는 비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제출 전 해당 법원 안내로 확인하세요. 보수 상한은 협회 기준을 옮긴 것이고 실제 보수는 계약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이의신청서에 이유를 안 쓰면 불리해지나요?
법원 안내는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분명히 하면 충분하고 이유를 특별히 적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다툴 이유는 소송으로 넘어간 뒤 서면과 증거로 내게 되니, 이유를 정리하느라 기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족이 대신 우편을 받았으면 그날부터 2주인가요?
기간은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가족이 받은 경우 그날이 송달일로 처리되는지는 송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법원 사건 기록이나 송달 내역으로 송달일을 확인하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액 일부만 인정하는데 일부만 이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이의한 범위 안에서만 명령이 효력을 잃으니 다투는 금액을 숫자로 적어 내면 됩니다. 이의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굳어진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세요.
이의신청하면 바로 재판에 나가야 하나요?
이의 직후에 채무자가 할 일은 없습니다. 먼저 채권자가 모자란 인지를 보정해야 하고, 그 뒤 사건이 소액·단독·합의 중 하나로 진행됩니다. 법원에서 서면이나 기일 안내가 오면 그때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하루 지났는데 방법이 없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못 지켰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는 엄격히 판단되고, 그 밖에는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함께 해야 하는 무거운 길이 남습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소송에도 대신 나가 주나요?
법무사는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데까지입니다. 이의 뒤 소송에서 법정 변론을 대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변호사의 일이고, 일부 단독사건에서 친족 등이 법원 허가를 받아 대리하는 예외가 있을 뿐입니다.
이의신청을 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면 취하할 수 있나요?
취하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취하하는 순간 다툴 기회도 사라지므로 채권자와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문서로 먼저 남겨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