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고, 확정 당시 이미 갚을 날이 지난 채권이라면 원래 시효가 짧았더라도 소멸시효가 10년이 됩니다.
확정 여부가 특히 중요해지는 경우
-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 따져야 하는 경우
- 채무자로서 이의 기간이 이미 지났는지, 아직 남았는지 판단해야 하는 경우
- 물품 대금처럼 시효가 짧은 채권을 확정으로 오래 지켜 두고 싶은 경우
- 확정된 뒤에 이미 갚은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채무자가 기간 안에 이의해 이미 소송으로 넘어간 사건(확정이 아니라 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 명령이 채무자에게 아직 송달되지 않은 사건(송달 전에는 2주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확정이 되는 세 가지 경우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경우를 셋으로 정합니다. 어느 길로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확정된 날이 달라지니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경우 | 확정되는 때 | 짚어 둘 점 |
|---|---|---|
| 이의신청이 없을 때 |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났을 때 | 발령일이 아니라 송달일이 기준 |
| 이의신청을 취하했을 때 | 취하로 이의가 없어졌을 때 | 채무자가 마음을 바꾸면 소송 대신 확정으로 돌아감 |
|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됐을 때 |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 없이 그 결정이 굳어졌을 때 | 각하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 그동안은 확정되지 않음 |
세 번째 경우가 낯설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겨 낸 이의처럼 부적법한 이의는 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하는데(제471조), 채무자가 이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면 결론이 날 때까지 명령은 굳어지지 않습니다.

확정일은 송달일에서 출발합니다
법원 안내는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 없이 2주일이 지나면 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그때부터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확정일을 따지려면 결국 채무자가 언제 송달받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채권자는 명령이 나온 날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 날짜에 2주를 더해 서두르다 집행을 잘못 준비하기도 합니다.
2주는 불변기간이라 늘거나 줄지 않습니다(제470조). 다만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외국에 있었으면 30일 안에) 이의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제173조). 이 추후보완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확정됐다고 생각한 명령이 다시 다툼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는 점은 채권자도 알아 둘 만합니다.
일부만 이의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의는 그 범위에서만 명령의 효력을 없애므로, 이의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과 이의한 금액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집행을 준비할 때 어느 금액이 굳어졌는지부터 나눠 보세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뜻하는 것
지급명령확정이 되면 이 명령은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자리에 섭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강제집행의 근거, 곧 집행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고 지급명령 정본으로 집행을 신청합니다. 승계인이 관련된 경우처럼 예외도 있습니다.
채무자 쪽에서 보면 무게가 확 달라집니다. 확정 전에는 서면 한 장으로 다툴 수 있었지만, 확정 뒤에는 예금이나 급여,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확정이 된 순간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가 따로 집행을 신청해야 실제 절차가 시작됩니다. 강제집행의 종류와 순서는 별도 글에서 이어집니다.

확정되면 시효가 10년이 됩니다
확정이 채권자에게 주는 가장 오래가는 효과는 시효입니다. 민법 제165조는 판결로 확정된 채권, 그리고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라도 시효를 10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74조와 이 조문을 근거로,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라도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고 보았습니다.
두 가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원래 시효가 10년인 채권은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다시 10년이 진행됩니다.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는 민법 제178조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확정 당시에 아직 갚을 날이 오지 않은 채권은 이 10년 규정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당장 갚을 재산이 없어 보여도 명령을 확정까지 받아 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10년이 다시 흘러가는 동안 채무자 사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확정 뒤 10년을 그냥 두면 그 채권도 다시 시효 문제에 부딪힌다는 점은 잊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지급명령 확정 뒤 채무자에게 남는 청구이의의 소
확정 뒤에 「이미 갚았다」거나 「애초에 빌린 적 없다」고 다투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내야 합니다. 법원 안내는 확정 뒤 강제집행을 멈추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하는 부담을 진다고 설명합니다.
판결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변론이 끝난 뒤에 생긴 사유만 주장할 수 있는데,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명령이 나오기 전부터 있던 사정, 예를 들어 명령 전에 이미 갚은 금액도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합의사건이면 그 법원 합의부가 맡습니다.
다만 소를 냈다고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라 이의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 법원이 신청을 받아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집행정지를 명합니다. 정지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집행이 계속 진행된다는 점에서, 2주 안의 이의와는 부담이 크게 다릅니다.
송달부터 확정, 그다음 단계까지
- 송달일 확인채무자가 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채권자도 발령일이 아니라 이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2주 동안 이의 여부 확인기간 안에 이의가 들어왔는지, 일부만 들어왔는지 봅니다. 이의가 있으면 그 부분은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확정이의가 없거나 취하되거나 각하결정이 굳어지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정본 보관과 집행 준비채권자는 정본을 잘 보관하고 채무자 재산을 파악해 강제집행을 준비합니다.
- 시효 관리확정된 때부터 10년이 진행된다는 점을 기록해 두고, 그 안에 회수 절차를 이어 갑니다.
확정 전후에 서류를 맡길 때의 보수 구조
| 항목 | 정해지는 방식 | 확인할 것 |
|---|---|---|
| 문안이 필요 없는 서류(보수기준상 판결확정·송달증명신청서, 집행문부여신청서 등) | 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 상한 1건당 40,000원 | 상한일 뿐 실제 금액이 아님. 2024.9.12. 시행 기준 |
| 문안이 필요한 서류(소장·집행 신청서 등) | 같은 기준 상한: 소송물가액 3천만원까지 560,000원 등, 부가세 별도 | 청구이의의 소처럼 소송 대리가 필요한 일은 변호사 영역 |
| 변호사 보수 | 위임 계약으로 정함 |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맡기는지 |
보수 금액은 협회 기준의 상한을 옮긴 것으로, 실제 보수는 계약에 따릅니다. 강제집행 신청에 드는 인지 등은 강제집행 글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확정은 명령이 나오고 2주 뒤인가요?
아닙니다. 기준은 명령이 나온 날이 아니라 채무자가 정본을 송달받은 날입니다. 그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어야 확정되므로, 채권자는 송달일을 먼저 확인한 뒤 집행 시점을 잡아야 합니다.
확정된 명령은 판결과 효력이 똑같나요?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고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집행합니다. 다만 확정 뒤 청구이의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시기 제한이 없다는 점은 판결과 다릅니다.
물품 대금처럼 시효가 짧은 돈도 확정되면 10년으로 늘어나나요?
민법 제165조와 대법원 2009다39530 판결에 따르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라도 시효가 10년이 됩니다. 확정 당시 갚을 날이 오지 않은 채권은 이 규정에서 빠집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냈다가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소송으로 넘어가 있던 사건이 확정으로 돌아오는 셈이라, 채권자는 그때부터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확정된 다음에 명령 전에 이미 갚은 돈이 있다는 걸 주장할 수 있나요?
청구이의의 소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변론종결 뒤의 사유로만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를 내도 집행은 계속되니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각하됐는데 언제 확정되나요?
각하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서, 불복 없이 그 각하결정이 확정되어야 명령도 확정됩니다. 즉시항고가 들어가 있다면 그 결론이 날 때까지는 확정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