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멸시효는 일반 채권이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 5년이고, 상인이 판 물건값·공사대금 등은 3년, 음식값·숙박료 등은 1년입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세고,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채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중단되어 그 뒤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채권소멸시효는 돈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300만원이라도 친구에게 빌려준 돈인지, 가게에서 외상으로 판 물건값인지에 따라 지켜지는 기간이 다릅니다. 먼저 내 돈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부터 찾아야 합니다.
| 채권의 종류 | 기간 | 근거 |
|---|---|---|
| 일반 채권(개인 간 대여금 등) | 10년 | 민법 제162조 |
| 상행위로 인한 채권 | 5년 | 상법 제64조 |
|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이자·사용료, 공사 도급 채권, 상인이 판매한 물건 대가, 변호사·법무사 등의 직무 채권 등 | 3년 | 민법 제163조 |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 3년 | 근로기준법 제49조 |
| 숙박료·음식료·입장료, 동산 사용료, 노역인·연예인의 임금, 학생 교육·숙식 채권 | 1년 | 민법 제164조 |
| 불법행위 손해배상 | 안 날부터 3년, 한 날부터 10년 | 민법 제766조 |
헷갈리는 곳은 5년과 10년의 경계입니다. 상법은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것을 따르게 하고, 개인끼리의 대여라도 상행위로 볼 사정이 있으면 5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거래 경위로 판단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세기 시작하나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돈을 빌려준 날이 아니라, 갚기로 한 날이 지나 「이제 달라」고 할 수 있게 된 때가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계약서 맨 위의 날짜만 보고 기간을 계산하면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어긋납니다.
갚을 날을 정하지 않고 빌려준 돈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민법 제603조는 반환시기 약정이 없으면 빌려준 사람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하도록 합니다. 이런 돈의 기산점은 사안마다 따져 보아야 하는 문제라, 날짜를 스스로 단정하기보다 언제 어떻게 갚으라고 했는지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시효를 멈추는 것은 청구·압류·승인입니다
민법 제168조가 정한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입니다. 중단되면 그때까지 흐른 기간은 없던 것이 되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셉니다.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제178조).
법원에 소를 냈다가 각하·기각·취하되면 중단 효과도 사라집니다. 다만 그로부터 6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면 처음 소를 낸 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제170조).
독촉절차는 어떨까요. 민사소송법은 시효중단의 재판상 청구가 소를 제기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제265조), 지급명령 신청에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제464조),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되면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472조). 이 조문들을 함께 읽으면 신청 시점이 시효 계산에서 중요한 이유가 드러납니다. 명령이 확정되면 단기시효 대상이던 채권도 시효가 10년이 됩니다. 다만 확정 당시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은 제외됩니다(민법 제165조, 대법원 2009다39530).
채무소멸시효, 빚을 진 쪽에서 볼 점
채무소멸시효라는 말로 검색하는 사람은 대개 오래된 빚 독촉을 받은 쪽입니다. 법원 안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금액이 틀린 경우를 지급명령의 이의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시효가 지났다고 생각되면 그 사정을 다투는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합니다. 돈을 빌릴 때 「시효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적었더라도 그 약속으로 시효를 배제하거나 늘릴 수 없고, 줄이거나 가볍게 하는 약정만 가능합니다(민법 제184조). 시효가 이미 지난 뒤에 일부를 갚거나 빚을 인정한 경우의 효과는 판례가 사안마다 따로 판단하는 영역이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경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자주 틀리는 점
내용증명을 보냈으니 시효가 멈췄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 밖의 최고는 6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우체국 영수증만 서랍에 넣어 두고 반년을 넘기면 아무 효과가 남지 않습니다.
세금 독촉장을 보고 민사 채권도 독촉만 하면 시효가 멈춘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해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8조는 국세징수권에 대해 독촉을 중단 사유로 정했지만, 이는 세금에 한한 규정입니다. 개인 사이의 돈에서 독촉은 최고에 머뭅니다.
확정되면 10년이 「늘어난다」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채권소멸시효가 원래 10년인 돈은 확정된 때부터 다시 10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구에게 빌려준 돈은 몇 년이 지나면 못 받게 되나요?
개인 간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 상행위로 볼 사정이 있으면 5년이 문제 될 수 있고, 기간은 갚기로 한 날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셉니다.
식당 외상값과 가게 물건값은 시효가 같나요?
다릅니다. 음식료·숙박료 등은 1년(민법 제164조), 생산자·상인이 판매한 물건의 대가는 3년(제163조)입니다. 채권소멸시효가 짧은 돈일수록 기간 계산을 먼저 해 두어야 합니다.
밀린 월급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퇴사한 뒤에도 이 기간은 그대로 흐르니 받지 못한 달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소송을 냈다가 취하했는데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소가 취하되면 재판상 청구에 따른 중단 효력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취하된 때부터 6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면 처음 소를 낸 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70조).
빌릴 때 시효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효력이 있나요?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고, 법률행위로 시효를 배제·연장·가중할 수도 없습니다(민법 제184조). 그런 약속은 시효를 늘리는 효과를 내지 못하며, 단축하거나 경감하는 약정만 허용됩니다.
교통사고 배상금은 언제부터 몇 년인가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두 기간 가운데 먼저 끝나는 쪽에 걸립니다.
